법령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5.30 선고 2018누54158 판결
등기 기간,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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